법령 민법 제6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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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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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덕장 1 김병영 1 노재환 1 이해우 1 서예교 1 박성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도8291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1413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.1.(73),5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6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89.12.15.(862),176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다카2096 판결
  [손해배상][집34(1)민,97;공1986.4.15.(774),537]
   손해배상
   민법